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41	발의연월일 : 2021. 4. 29. 발 의 자 : 김종득,안병배,임동주, 조선희,전재운,김성준, 이오상,김종인,김진규, 이병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「청년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「청년기본법」의 규정사항을

「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상충을 방지하고자 함.

❍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청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, 청년의 날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❍「청년기본법」을「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」의 근거로 규정함.(안 제1조)

❍‘청년정책위원회’를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로 변경함.(안 제7조제2항, 제9조제1항)

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, 청년을 위촉 위원의 2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함.(안 제9조 제5항)

❍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.(안 제14조 제1항)

❍‘청년의 날’ 및 ‘포상’ 규정을 신설함.(안 제21조의2, 제23조의2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”을 “청년기본법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이하의”를 “이하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청년정책위원회)”를 “(청년정책조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심의ㆍ조정하기”로, 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한다”를 “심의ㆍ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명”을 “위촉 위원의 2분의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혹은”을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청년의 부채경감 등)”을 “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2항제8호 중 “기타 그”를 “그”로 한다.

제21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청년의 날)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3조의2(포상)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청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청년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하인 ----------.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(생 략)	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-----------.
제9조(청년정책위원회)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심의ㆍ조정하기 ---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 심의ㆍ조정한다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촉 위원의 2분의 1 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⑥ ∼ ⑧ (생 략)	⑥ ∼ ⑧ (현행과 같음)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이상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⑩ ∼ ⑫ (생 략)	⑩ ∼ ⑫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 (생 략)	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청년의 부채경감 등)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, ③(생 략)	②, ③(현행과 같음)
제18조(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 (생 략)	제18조(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8.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8. 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1조의2(청년의 날)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<신 설>	제23조의2(포상)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청년기본법 제1조, 제4조, 제7조, 제14조, 제22조, 제26조 등 □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, 제20조, 제23조 등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년의 날)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.

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22조(청년 금융생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6조(포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

제2조(청년의 날) ① 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)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조정위원회: 2분의 1 이상
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"라 한다): 2분의 1 이상

3.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: 2분의 1 이상

4.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

가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: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

나.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: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비율

제23조(포상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붙임 2] 비 용 추 계 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청년의 날 (안 제21조의2)

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나. 포상 (안 제23조의2)

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.

나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	산출근거
계		11,000
사업비	청년의 날	10,000	시 청년정책 홍보영상 청년의 날 축하 행사 개최
	포 상	1,000	청년정책 우수제안자 포상금 지급 (3명)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합계
세출	청년의 날	-	10,000	10,000	10,000	10,000	40,000
	포상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총 비 용		1,000	11,000	11,000	11,000	11,000	45,000

4. 작성자 : 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 권영현